결혼 없이도 아이 낳을 수 있게? 정부의 '비혼 출산' 정책 방향과 사회적 의미

2025년 5월 8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핵심 현안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이 차관은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결혼을 해야만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이제는 비혼 출산이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혼 출산이란 무엇인가?

비혼 출산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싱글 여성이나 커플이 법적 혼인 없이 출산 및 양육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평균 비혼 출산율은 41%입니다. 프랑스는 65.2%, 스웨덴 57.8%, 영국 51.4% 등 유럽 국가들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같은 해 3.9%에 불과했고, 2023년에도 4.7%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비혼 출산이 어려운 이유

한국에서 비혼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뿌리 깊은 결혼 중심 가족주의와 사회적 낙인 때문입니다. 혼인 외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법적 제도 미비(예: 아동 출생신고 문제, 부모권한 등), 그리고 비혼모에 대한 복지 혜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과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키우는 데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비혼 출산을 선택한 여성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고립될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 무엇이 달라질까?

이기일 차관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복지제도 개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필요한 경우 비혼 부모 대상 지원정책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프랑스나 북유럽 국가들처럼 가족의 형태보다 아이와 양육자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단, 제도 변화에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공론화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생활/건강 전문가 의견

저출산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은 여성의 삶의 선택지를 넓히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출산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출산과 양육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공공의 문제이므로,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서적 지지, 법적 보호, 경제적 안정이라는 세 축이 갖춰질 때, 비혼 출산도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부가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은 분명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비혼 출산을 향한 편견과 제도적 미비가 많습니다.

이제는 결혼 여부가 아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권리와 그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강한 가족, 건강한 아이, 건강한 사회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